진행 중 교육 2026년 11월 17일 공개

AI·초소형 기기 부정행위 앞에 무너진 수능의 공정성, 정부는 ‘땜질식 육안 검사’를 멈추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사흘 뒤 수능.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앞에 남은 대책은 감독관의 맨눈뿐입니다. 부정행위를 시험장 안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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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5가지

  1. ‘육안 점검’이라는 허술한 임시방편을 즉각 폐기하고, 과학적·물리적 원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2. 입실 단계부터 금속·전자기기 정밀 탐지를 의무화하십시오.
  3. 11월 17일 추가 보완 대책 발표에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보안 프로토콜을 제시하십시오.
  4. 부정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형사 처벌 기준을 즉각 명문화하십시오.
  5. 완벽한 보안 대책 구축이 불가능하다면, ‘수능 연기’를 포함한 모든 비상 결단을 즉각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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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단 사흘 앞둔 지금, 대한민국 50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에 대한 설렘이나 긴장이 아닌, ‘내가 1년간 흘린 피땀이 누군가의 첨단 편법 앞에 무참히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는 일선 교사, 수험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강사진,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 기로에 선 수험생과 학부모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 및 생성형 AI 부정행위’ 자백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까지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시험 보안 시스템이 최첨단 기술의 진화 앞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뚫려 있음을 증명한 국가적 신뢰의 비상사태입니다.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국가의 시험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20년 전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교육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안일하기 짝이 없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는 철저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직한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감독관의 육안 식별’은 대책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11월 19일 시험 강행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고작 1~2명 배치하고, 감독관이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 외형을 ‘육안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2026년 대한민국 교육부의 최선입니까?

묻겠습니다. 단추 구멍, 옷깃, 소매, 그리고 일반 안경테 속에 정교하게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와, 귓속 깊이 숨기는 초소형 이어폰과 미세 진동 수신기와 골전도 수신기를, 전파탐지기 같은 최소한의 보안 장비조차 없이 오직 사람의 눈으로 가려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산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탐지 장비 도입은 어렵다고 시인하면서, 동시에 “철저히 막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안 검색대 없는 공항에 경비원 한 명을 더 세워두고 안전을 장담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대책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걸리면 운 나쁜’ 식의 요행에 기대는 반쪽짜리 행정에 불과합니다.

시험 당일,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감독관의 주관적이고 불완전한 육안 검열 속에서 억울한 의심을 받거나, 반대로 교묘히 감시망을 빠져나간 부정행위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최상위권 성적을 탈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일분일초가 피 말리는 수능 현장에서 감독관과 수험생 간의 불필요한 마찰로 시험 집중도가 무너지고, 사후에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입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진다면, 그때 가서 “예산과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이 통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사후 처벌 강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뿐입니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형사 고발하고,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능에서 사후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묘하게 감독관의 눈을 피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만점을 받은 부정행위자가 의과대학과 최상위권 대학의 정원을 차지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0.1점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라면, 훗날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한들 짓밟힌 청춘의 1년과 빼앗긴 기회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뒤늦은 응징이 아니라, 시험장 안에서 부정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원천 차단입니다.

현장의 강사들이 침묵을 깨고 경고하는 이유를 직시하십시오

지금 수험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현장의 강사들조차 일제히 침묵을 깨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험 일정의 안정성과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강사들이 왜 이토록 비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AI를 통한 부정행위를 막을 강력한 수단이 없는 시험의 공정함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모든 고사장에서 공정하게 치를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시험 연기까지 고려해야 한다.

1년 동안 피 흘리며 노력한 수험생들의 땀방울이 편법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들의 외침은 결코 혼란을 부추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새벽잠을 줄여가며 버텨온 제자들의 노력이 ‘기술적 허점’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비극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교육 현장의 양심선언이자 최후의 경고입니다. 교육당국은 이 절박한 목소리를 ‘불필요한 불안 조성’으로 치부하지 말고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12년의 청춘을 바친 수험생들의 땀방울이자, 부모의 배경이나 부정한 편법이 개입할 수 없는,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평가받는 가장 공정한 사다리입니다. 그 공정성이 의심받는 순간, 수능은 평가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육안 점검’이라는 허술한 임시방편을 즉각 폐기하고, 과학적·물리적 원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경찰청 등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 모든 시험장에 전파탐지기와 비정상 통신 신호 탐지 장비, 불법 통신 차단 설비 등 실질적인 보안 장비를 긴급 배치하십시오. 주변 민원과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는 국가고시의 공정성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입실 단계부터 금속·전자기기 정밀 탐지를 의무화하십시오. 감독관의 눈썰미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모든 수험생의 입실 과정에 공항 보안 검색 수준에 준하는 휴대용 금속·전자기기 탐지기를 도입하여, 안경·의복·신체에 은닉한 초소형 기기의 반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십시오.
  3. 11월 17일 추가 보완 대책 발표에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보안 프로토콜을 제시하십시오. 추상적인 구호나 사후 처벌 예고가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스마트 기기 등 진화한 부정행위 수법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으십시오.
  4. 부정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형사 처벌 기준을 즉각 명문화하십시오. 사후 처벌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지만,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최고 수위의 형사 고발과 함께 적발 시 응시 자격 박탈과 합격·입학 원천 무효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대국민 담화로 분명히 밝히십시오.
  5. 완벽한 보안 대책 구축이 불가능하다면, ‘수능 연기’를 포함한 모든 비상 결단을 즉각 검토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공정성 시비와 무더기 소송,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불신의 씨앗입니다. 혼란을 피하려다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며칠의 혼란보다, 50만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시험의 공정성이 백배 천배 더 무겁습니다.

사흘 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험장으로 향하는 50만 수험생의 손에는 오직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그리고 지난 1년의 땀방울만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책상머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시하십시오. 정직하게 노력한 자가 보상받고, 편법을 꿈꾸는 자가 발붙이지 못하는 당연한 상식을 지켜 주십시오. 수험생들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11월 17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지키는 강사진과 교사,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믿는 국민 일동

연명 5,759 명

수험생 2,918명, 학부모 1,130명, 교사 457명, 강사 489명, 국민 765명

  1. 수험생 851033
  2. 교사 453789
  3. 국민 819847
  4. 학부모 525308
  5. 수험생 428876
  6. 강사 425016
  7. 수험생 700689
  8. 국민 103553
  9. 국민 206202
  10. 수험생 799043
  11. 학부모 422328
  12. 학부모 261579
  13. 수험생 65682
  14. 국민 623705
  15. 수험생 185442
  16. 강사 776908
  17. 국민 984377
  18. 수험생 465106
  19. 학부모 389626
  20. 국민 823907
  21. 외 5,7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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