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16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더퍼블릭코리아(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목소리”란 서비스에 공개된 성명 또는 청원을 말합니다.
  2. “동의”란 이용자가 특정 목소리에 찬성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의 내역은 연명부에 기록됩니다.
  3. “의견”이란 목소리에 동의한 이용자가 해당 목소리에 작성하는 글을 말합니다.
  4. “참여자 번호”란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서비스가 무작위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 방법)

  1. 목소리의 열람에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동의, 의견 작성, 공감, 신고, 목소리 제안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하나의 목소리에 1회만 동의할 수 있으며, 제출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참여 기록 전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시 선택한 참여 구분(수험생, 학부모 등)은 참여자 번호와 함께 연명부에 표시됩니다. 실명과 카카오 프로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4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복수의 계정 또는 자동화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수를 조작하는 행위
  2.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소속 등)를 게시하는 행위
  3. 혐오,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 음란물 또는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4.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여 제안하는 행위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 행위

운영자는 위 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 처리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목소리 제안과 공개)

  1. 제안된 목소리는 운영자가 운영 원칙에 따라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운영자는 공개 전에 제안자에게 사실관계 또는 표현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게시물의 권리)

의견과 제안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는 서비스 내 게시, 동의 결과의 관계 기관 전달, 공유용 미리보기 생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가 게시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7조 (동의 결과의 전달)

서비스는 요구와 관련된 관계 기관에 동의 결과(전체 인원, 참여 구분별 인원, 공개된 의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제8조 (책임의 한계)

  1. 서비스는 목소리의 내용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2. 목소리와 의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3. 서비스는 관계 기관의 회신이나 정책 변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이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1조 (문의)

[email protected]